[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놓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규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심의를 강행하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충돌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며, 현행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갈등 조정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총리가 이미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 등의 편향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신 주민과 전문가, 국가유산청, 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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