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는 지금껏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쿠팡보호법'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날 쿠팡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독과점 방지를 방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생 외면의 결과"라며 "결국 거대 플랫폼은 시장 장악을 위해 무한 경쟁에 나설 것이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창고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아야 할 민생대책은 이미 논의를 다 거친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플랫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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