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논란에 "정부의 직권남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의 중심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재확인하며, 이를 공간적 비전으로 확장한 '다시 강북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약자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투자가 필요한 곳"이라며 "강북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열린 2026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주거·교통·산업·문화 전반에 걸쳐 강북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됐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으로 주거 격차 해소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경전철 노선 확충을 통해 비강남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동서울터미널 일대 개발 등을 통해 강북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서울아레나 조성을 비롯해 동대문구 대표 도서관 등 대형 문화시설을 강북에 집중 배치해, 문화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북에서도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정책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었고, 이는 후임 시장이 와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런, 희망의 인문학 등 대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올림픽 유치 실패를 꼽았다. 오 시장은 "올림픽은 단기간에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경제 효과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지표는 임기 동안 모두 우상향해 왔지만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며 "서울의 목표는 분명히 글로벌 톱5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북 균형발전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의정원 정부 개입, 과도한 집권남용"
이날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공사중지 사전통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앙정부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이라며 "실시계획 확정과 절차 보완 권한은 법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감사의정원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과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시민과 외국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메시지를 접하는 장소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거 비중 확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와 협의를 거쳐 6000 가구에 합의했는데, 이후 8000가구까지는 타협했지만 1만 가구는 국제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빅테크 기업 유치 등 국제업무지구의 핵심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속도감이 중요한 사업인데, 1만 가구로 갈 경우 사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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