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대리구매 수법에 현장 혼란…자치구별 대응 강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사칭해 중·소상공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다. 위조 명함과 허위 공문을 앞세워 실제 관급 계약을 가장하는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통계 분석과 형사 대응을, 각 자치구는 현장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은 총 375건에 달했다.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불과했던 상담은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특히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보다 35.8% 늘어나 사기 범죄 확산세가 심각하다.
서울시는 신고센터와 다산콜재단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위조 공문, 가짜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문서 위조·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서울시의 광역 통계와 대응 계획은 곧바로 자치구 현장의 비상 체계로 연결된다. 시가 수집한 피해 데이터와 신고 사례가 위험 신호로 작용하면서, 각 자치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관급 계약 경험이 있는 중·소상공인이 주요 표적인 만큼, 현장 대응이 곧 피해 확산 방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양천구에서는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잇따르자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한 업체가 양천구 재무과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가스누설감지기 납품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사기 시도 50여 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구는 관내 업체 대상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문자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계약을 빙자한 금전 요구가 올 경우 즉시 통화 종료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칭 의심 시 재무과 및 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신고와 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 역시 실재 공무원의 실명과 부서를 언급하며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알림톡 발송, 전광판·유튜브 영상 송출, 지하철역 현수막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구로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이 확인됐다. 이 중 3건은 약 8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해 구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악구는 아예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신설해 사칭 의심 사례 접수부터 진위 확인, 대응 요령 안내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섰다.
관악구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창구에서는 사칭 의심 연락에 대한 실제 소속·발주 여부 확인부터 최신 사기 유형 안내,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접수된 사례는 유형별로 분석해 구 누리집과 상인단체 등에 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칭범들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 지메일 등 외부 이메일 활용, 대리구매 요청 후 특정 판매업체 소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를 ‘결정적 의심 신호’로 보고, △선입금 요구 시 거래 중지 △이름·부서·연락처 확인 △실제 발주 여부 확인 △즉시 신고 등의 대응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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