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집값을 둘러싼 논쟁이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후보로 부상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간 공방으로 번졌다. ‘전임 시정의 구조적 실패’와 ‘현직 시장의 정책 책임’이라는 두 프레임이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다시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정원오 구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오 시장은 전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현 시점 정책 결정은 과거 누적된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거나 언론 간담회에서 "공급의 씨가 말랐다"거나 "정비구역 해제 때문에 주택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오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당 비판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누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라고까지 언급했다.
이에 정원오 구청장은 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오 시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취임 6년 차를 맞은 현직 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주택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현직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다. 정 구청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설계자이자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11년 발표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과 해제 예정 구역 공고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정책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관계상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사례도 문제 삼았다. 35일 만의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크게 흔들렸고, 수요 관리와 신호 안정 역시 현직 시장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구청 권한 확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역시 정책 책임 회피의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원오 구청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시킨 민주당 정책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2011년 오 시장의 조치는 장기간 표류한 일부 정비예정구역 정리에 불과했으며, 본격적 뉴타운 해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선거 국면과 맞물려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평가가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자주 방문하는 이유도 이와(선거와) 맞닿아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은 시민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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