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됐으며,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치구 공시업무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공유돼, 지역별 가격 수준을 비교·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25개 자치구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공시지가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는 토지 특성과 변동률을 분석하는 사전분석, 권역·용도별 가격 수준을 살펴보는 시장분석,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 민원 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지도상에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인접 필지 간 가격 수준과 형평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는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정밀한 공시지가 검토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도입이 예정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 전국 9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계획을 밝혔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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