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23일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1월 15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교육부 지침안을 단일안으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 넘는 논의를 거치도록 '40% 최소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운영보고회에서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을 결정했다"며 "내년 1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회의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부 지침안을 하나의 안으로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절차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18일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교위가 논란의 핵심인 학점이수 기준을 결국 교육부에서 정리하도록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교원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내신 절대평가화'와 관련해서는 "내신 평가 제도는 현행 예고돼있는 2028년도 대입 제도가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결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차 위원장은 "바꾸려면 상당한 수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오래 걸리지 않도록 충실한 논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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