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에 대해 "(교사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 정도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상 SNS에서 일반 국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 과도한 비난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 않느냐"며 "교사가 일반 국민들이 다 하는 SNS를 한다고 (학생·학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어디에 가입했나'를 찾아보고 아이들이 '나도 따라 해야지'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고3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미 유권자로서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다양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주권자로 참여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가능하게 하되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도 정책에 대해 간단한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최소한의 자기 표현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면 좋겠다"며 "교육부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우수 사례 발표 과정에서 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한 활동이 강조되면서 현장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1월 예정된 전국 교육장 연수 현장에서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는, 본래 취지를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려하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교육지원청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며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역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를 계기로 대입제도 개편 요구가 커진 데 대해서는 "오지선다형의 시험으로 학생들을 줄세워 아이들을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학부모와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교육부 차원의 역할을 최대한 찾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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