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교육 차원이면 기초학력 문제 더 신경써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교육 내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과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제공되는 늘봄학교에 더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저학년 단계에서는 생활지도와 놀이 등 돌봄에 무게를 둔다면 초3 이상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과 보충이나 예·체능 등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초3 이상 학년의 경우 돌봄보다는 교육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보고, 초3 방과후 참여율을 올해 45%에서 내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방과후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9명(90.2%)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방과후는 도심이나 학군지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원을 보내기 전 '틈새 돌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권 제공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정책 목표를 둔다면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과후 수업 3개월 수업료는 주 1회 1시간 기준 약 10만 원이다. 연 50만 원의 이용권으로는 1년 간 한 과목 수업을 듣는 정도인 것이다. 일정 부분 교육·돌봄 효과가 있겠지만 '학원비 보태주기' 성격의 선심성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교육부는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예산으로 연간 10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방과후 지원 확대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초등학교 3~4학년은 상급 학교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결손 예방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재정 투입 방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는 차원이라면 기초학력 결손을 조기에 보완하기 위한 전담교사 확충 등에 예산을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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