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래 소득보장 새 지평"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디딤돌소득 사업이 올해 3년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도 1.3%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내외 석학들의 대담도 이어졌다.
특히 포럼에서는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연구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면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수급가구보다 25만 원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지출이 늘었고, 정신건강과 영양지수 개선으로도 이어졌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지원에 따른 소득효과로 가구주의 평균 노동공급(근로 여부)은 전체 지원 기간 동안 1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노동 의욕 저하가 아니라,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원가구는 비교가구보다 교육훈련비와 의료비 지출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인적자원 투자 확대로 해석된다.
기조연설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포용적 제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강연에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딤돌소득 제도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 방안 △디딤돌소득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디딤돌소득 적용의 공간적 확장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다"라며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로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전국 확대 가능성, 돌봄 부담 완화 효과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됐다.
오세훈 시장은 "AI는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임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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