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표 정책 기후동행카드 역할 재정립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준금액 이상 사용 시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새로운 K-패스 서비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 차원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앞으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통합 교통 정기권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충전하면 서울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요금은 월 6만2000원으로, 청소년과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으로 최대 1만7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은 서울뿐 아니라 김포·하남·고양 등 일부 인접 지자체 주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각각 3000원, 5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70일 만에 판매량 100만 장을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 누적 충전 건수는 1386만 건에 달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들의 체감 교통비를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컸다.
이 같은 성과는 이번 정부의 '모두의 카드' 설계과정에서도 벤치마킹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기준금액까지는 기존 K-패스 방식으로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은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으로 설정됐는데, 일반형 기준금액은 기후동행카드 요금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해진 가격대와 유사한 수준에서 기준금액이 설정됐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일반형 4만5000원, 플러스형 8만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5만원, 플러스형 8만5000원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무제한에 가까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액형과 환급형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다.
다만 모두의 카드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역시 적용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정책적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하남시를 포함해 남양주·구리, 김포·고양, 성남·과천 등으로 권역을 확장했으며, 추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정부와는 협약을 체결했고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며 "의정부시에서도 예산 편성과 조례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주 등 다른 지역과도 논의는 있었지만, 내년부터 모두의 카드가 시행되다 보니 추가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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