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환수 조치 권고…"관리·감독 철저"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18일 권익위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광주시와 충북도, 강원 춘천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등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2022~2024년 총 3843억원을 지원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한 통신업체가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 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했다가 사업 종료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터에 방치했다.
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6개 지방정부 외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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