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선다 시험 시대 안 맞아…대입제도 숙의할 것"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모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실현 등을 내년 주요 교육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 시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절실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은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 실현 △학교와 대학의 지역균형성장 뒷받침 △기본이 튼튼한 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등이다.
최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세우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과 독서 교육의 강화로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주민 대상 학교 개방, 과도한 입시컨설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진학상담 고도화 등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학부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구체적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악성민원이 생겼을 때 교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에 고발을 좀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는 "AI 시대에 사지선다 정답 맞히기 같이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서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의외로 사회적 논쟁이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나라는 추첨을 하는 데도 있다"며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적어도 오지선다형 시험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입시제도는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학부모, 학생들을 생각하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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