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주민대표가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를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 722곳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민대표들이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성군 A 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원을 간이주점과 식당에서 지출하고도 영수을 제출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원을 지출하면서 사용 목적이나 인원 등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경북 영천시 B 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0만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했다. 경남 양산시 C 마을에서는 지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집행했다.

더욱이 권익위는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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