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조정권고안 이끌어낼 것"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시민 620명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들은 쿠팡을 향해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620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를 토대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유료 서비스 회원 피해자에 1인당 50만 원 지급 △일반 회원 또는 탈퇴 회원인 피해자에 1인당 30만 원 지급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 수립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다. 즉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단체소송은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 원 내외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소송 전 단계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신속하게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후 2차 분쟁조정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현행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이들만 배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만 가능하다.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더라도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개의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후속 조사에서 약 3370만 개의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8일 피해자 1만33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의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LBK평산, 대륜, 도울, 로피드, 번화, 일로, 청 등도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소송을 준비한다며 관련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만 5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쿠팡 측이 임의제출한 서버 로그를 분석,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2차 피해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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