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에 대해 기술 중심·속도전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대학가에서 AI 기반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만큼, AI 교육에서 윤리성·기초역량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주정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선임연구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 AI 교육정책 성찰과 방향' 세미나에서 현 정부 AI 정책 기조에 대해 "기술 낙관론에 의존해 산업부흥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이나 산업에서 효과적이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다 좋을 것이라는 전제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연구원은 "현재 생성형 AI는 연령 제한 논쟁이나 가이드 없이 개인의 선택과 활용 능력에만 맡겨져있다"며 "현재 교육청에서 개발된 AI 리터러시는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불편감을 느끼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AI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AI에 특화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학생을 미래의 AI 기술자로 만들려는 인력 양성 우선주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근상 충남 서천고등학교 교사는 "AI 교육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보여주기 식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정작 아직까지 로그인 하나 제대로 못 하고, 파일과 폴더의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이 다수"라며 "왜 기초 컴퓨터 교육과 타자연습 등이 포함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약관 위반을 멈추고 안전한 교육용 AI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만 학습하고 유해 정보가 완벽히 차단된 교육 전용 AI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윤경 경기여고 학부모회장도 "핀란드나 영국은 AI를 도입하기 전 교육과정에서 윤리·시민성 교육, 사고력 강화 교육을 먼저 정비했다"며 "한국은 기술 도입이 논의의 중심으로 놓이면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목적이 뒤로 밀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AI 인재 양성 중심보다는 AI 시민성과 기본 역량의 보편적 확보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며 "AI 교육 도입에 속도부터 내기보다는 단계적 실험, 정책 효과성 검증, 현상 숙의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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