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선택이 쏠리고 있다'는 응답도 80.9%였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로 답한 응답자는 17.4%(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였다. 78.3%(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목 선택으로 학습 동기와 흥미가 유발됐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학습 불안과 진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사교육 확대와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했다'는 응답은 각각 90%, 87.5%에 달했다. '학생들의 학교 이탈(자퇴, 장기결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도 85.3%였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복수응답)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과목 선택 부담 및 조기 진로결정에 대한 압박 90.6%,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선택 쏠림 80.9% 등이 꼽혔다. 자유 의견으로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있어도 소인수 과목·이과 과목은 상대평가 부담 때문에 기피한다', '친구 따라 선택하거나 홍보 잘된 과목으로 쏠린다', '정보가 많은 집, 사교육 컨설팅을 받는 학생일수록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더 큰 박탈감과 좌절을 느낀다' 등이 나왔다.
교원 3단체는 △미이수제·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행정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학습 결손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사 목소리 반영할 논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에 대해서는 90.9%는 동의하지 않았다. 미이수제가 학생에게 낙인과 정서적 위축을 유발한다는 응답은 83.2%였다.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에는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 3단체는 "최성보와 미이수제가 '책임교육'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학생에게는 낙인과 부담을, 교사에게는 과중한 행정책임만 전가하는 제도"라며 "선택과목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학생이 몰릴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탁상 논의로는 학교와 학생들을 살릴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과 동떨어진 논의를 멈추고, 학교의 현실 위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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