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서울, 인천, 강원 지역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 파행으로 20일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해 대체식과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 파행으로 이날과 21일, 다음 달 4∼5일 지역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21일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다음 달 4일은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 약 10만명 중 4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 종사자는 약 18만명이다. 지난해 12월 6일 하루 총파업을 했는데 당시 전체 교육공무직 17만5369명의 15%인 2만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에는 서울 경우 전체 교육공무직 2만5487명 중 1451명(5.69%)이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급식 미운영 학교 173개교 중 169개교는 대체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등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명절상여금·복리후생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는 방학 중에도 급식시설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정비 업무, 다음 학기 사전 준비 등 지속적 업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 적정 인원을 충원하고 폐암 산재 문제를 막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학교급식법 개정도 핵심 요구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했다.
파업에 대비해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초등 돌봄·특수교육 경우 교직원을 활용해 대응한다.
또한 간소한 식사나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와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도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 도시락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늘봄학교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 운영한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다음주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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