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의 상흔이 남아 있던 성북구 장위13구역(현 장위13-1·2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재개발 재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서 총 3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장위13-1·2구역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넓은 뉴타운이 될 수 있었던 곳이지만, 전임 시장의 철학 차이로 뉴타운 해제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멈춰섰다"며 "입주까지 마친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안타까운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최근 10·15 대책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 만큼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재개발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100채를 헐고 130채, 150채를 짓는 과정에서 신축 주택이 늘어나고, 이는 주택 이동의 선순환을 만든다.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공급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위13-1·2구역에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정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등 규제혁신 패키지를 전면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기존 18.5년이 걸리던 재정비 기간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표준처리기한제·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행정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LTV 축소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조합원 이탈이 생기고, 신규 구역은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 적용할 수 있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일반 재개발 구역은 경제성이 떨어져 추진 자체가 어렵다"며 "이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만간 국토부 장관과 만나 법정상한용적률 상향과 동의율 완화(75%→70%)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병목현상으로 1년이 허비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단계를 2년 6개월로 줄였다"며 "사력을 다해 기간을 단축한 서울시에 병목이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협조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정책 당국자가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개발이 장기 지연된 지역으로,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재추진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가 완성되면 서울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치며 오랜 기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들에게 이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할 때"라며 "서울시는 신통기획2.0, 규제혁신, 법 개정 건의를 통해 재개발의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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