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종사자·의과학자 별도 선발"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은 존경받는 보수 인사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필수·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교육 방안으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사과학자를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50일을 맞아 세종의 한 호텔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교원단체 요구해 온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필수 자질"이라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편향적 교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국가 공동체의 차원 높은 합의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대규모의, 윤리성이 훈련된 지식인 집단으로 정치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 지역 의료인력 문제를 놓고는 분리 모집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러고 말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피과'로 분류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기 국교위 주요 의제로는 극심한 대학입시경쟁의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성장이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지위 획득 수단이 돼버렸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입 경쟁 교육 체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비추어 볼 때 높지 않은 고등교육 경쟁력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도 국교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은 내년 9월을 지목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비전과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 등이 담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올해 3월 확정할 계획이었던 시안 발표 시점은 5월, 7월 두 차례 밀려 아직까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계획의 대상 기간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미뤄졌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많은 국민들이 읽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전 논의 바탕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더해 모든 주제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교위원의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는 국회 입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현재 국교위원 21명 중 14명은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이다. 1기 국교위에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차 위원장은 "지금도 아이들 교육이라는 의제에 맞게 충실하는 운영하는 분들이 다수"라며 "교육에 대한 진심을 중심에 세우고 마음을 모아나가면 약간의 정파적인 구조가 큰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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