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원 정치기본권 등 정부 국정과제 비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30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재직 시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연구윤리 지침 훈령 개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추궁헸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장 전 차관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김 여사 논문이 교육부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개정안 신설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2월 한 차례 행정예고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결국 개정되지 않았다.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장 전 차관의 '8분 통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화 시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폭 의혹으로 출석정지 조치된 다음 날인 것이 논란이 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장 전 차관에게 "김 여사가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내용 무마를 요구했느냐"고 물었다. 정 전 차관은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장 전 차관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은 서이초 사건, 대학 사무국장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장 전 차관은 '김 여사가 김 전 비서관 학폭과는 전혀 무관하게 교육 현안에 대해 말했다'고 증언함으로써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실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규모로 9곳 지방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5년 간 약 1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다.
최 장관은 "현재 출발은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고특회계)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과연 우리 사회 교육의 고등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명 교수는 "부산대가 최소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4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 안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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