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시민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했다. 신속통합기획 2.0 추진에 152억 원을 투입하고, 1919억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청년안심주택 지원과 민간임대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우선 시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에 152억 원을 배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1919억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한다. 해당 기금은 2026년부터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직접 설립 지원 등 초기 단계 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61억 원을 투입해 주택공급 속도 가속화에 나선다.
오 시장은 "내년 미리내집 40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2만4388호를 공급하고, 신설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금융 지원과 민간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추진위 구성·조합 직접 설립 비용 지원과 전자투표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8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가리봉2구역 조합 관계자가 '10·15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임대주택을 줄여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내놓는 공공기여 성격의 물량이다.
이어 오 시장은 "과거에 경기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개발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법에 정해져 있다"며 "전국 시·도에서는 조례로 세부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오랫동안 50%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정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는 그동안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존, 기간 단축 등 외형적인 지원을 많이 해왔다"라며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많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조정을 요청해 온 만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최근 10.15 부동산정책에 따른 서울시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 하는 취지의 설명과 여러 부탁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과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을 지난해보다 3조 3915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순계예산은 46조 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정책사업비는 28조 7683억 원으로 5.7%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정부 복지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1조 85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오 시장의 정책 철학이 담긴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는 전년 대비 8,601억 원 증액된 15조 6256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5000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약 4500억 원을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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