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진료비가 약 7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불 진료비 발생은 대학병원들의 행정 실패 문제라며 환불 체계 전산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곳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는 총 7억7946만원이었다. 병원별로 보면 충남대병원이 2억31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1억5290만원 △전남대병원 1억3677만원 △서울대병원 8949만원 △충북대병원 8813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 미환불 진료비는 △2021년 1억3257만원 △2022년 1억3299만원 △2023년 1억7645만원 △2024년 1억6296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미환불 진료비는 1억8378만원으로 지난해 미환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미환불 사유는 제각각이었다. 부산대병원은 계좌불명, 환자사망, 상속인 미확인, 연락두절 등을 들었다. 전남대병원은 심사 후 환자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제주대병원은 심사재정산, 가퇴원, 환자의 자격변경 등을, 강원대병원은 환자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발생하는 소통문제와 환자 측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10곳 국립대병원 중 전북대병원만 유일하게 미환불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진료비 발생분을 매일 정산·환불하는 '매일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병원 관리 체계에 따라 미환불 진료비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진료 후 당일 수납과 신속한 환불은 지침 상 명시된 기본 의무인데 수년 째 수 억원의 미환불 진료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의체가 함께 환불 체계의 전산화와 상시 점검제 도입, 미환불 진료비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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