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심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평등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발표는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실 부실장이 맡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3년 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0.176에서 0.190으로 상승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소득(38.9%)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자산(20.8%), 교육(20.9%), 건강(14.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질렀고, 교육(16.0%)과 건강(13.1%)의 기여도는 감소했다. 자산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반면 교육 격차의 영향은 줄어든 것이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층일수록 자산이 불평등 지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고 교육은 낮았다. 연구에서는 몇 년간 교육을 받았는지를 교육 불평등 지표로 활용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1970·80·90년대생의 자산 기여도는 각각 42.5%, 43.8%, 44.7%였고, 교육은 6.9%, 8.6%, 9.6%로 집계됐다. 반면 60년대생과 노인세대(1960년 이전 출생)는 교육 격차가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60년대 생 지수 기여도는 자산(39.9%), 소득(35.2%), 교육(13.0%), 건강(11.9%) 순, 노인세대는 자산(31.9%), 소득(31.5%), 교육 (24.2%), 건강(12.5%) 순이었다.
연구는 자산 불평등 심화는 계급 이동을 막고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다. 교육·소득·건강 격차 해소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소득·자산·교육·건강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김 부실장은 "교육년수가 아닌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데이터가 있었다면 교육 불평등 양상이 다르게 분석됐을 것"이라며 "각 개인의 최종학력과 해당 학력의 질적 수준(대학 순위 등), 가구·개인의 소득·자산 데이터가 확보되고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연구소장도 토론에서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명문대는 입학생 부모의 소득 통계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 입학 또는 장학금 정책을 설계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교육 질적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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