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3년간 주요 수사 성과를 담은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은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례별로 △사건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정리뿐 아니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도 포함한다.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은 각 수사 분야별로 반복되는 위반 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는 해당 사례집을 전국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소관부서에 배포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 보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특정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조직이다. 전국 약 2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 지역 최초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평생연금'을 미끼로 전국 134개 센터를 갖춘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입건하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한의사 7명을 입건하고, 400억원대 불법대부 일당을 구속했으며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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