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 폐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정부에 6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개설된 규제개선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현장 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선정됐다. 시 조사 결과, 소상공인 74%가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55%는 "복잡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첫 번째 건의는 식당 창업 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음식점 위생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며 이미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반찬가게의 영업 기준을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 900여 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와 정기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29개 품목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시는 동일한 판매 행위임에도 규제 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생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시는 "창고나 주방 등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곳까지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다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현행 유통이력관리 절차를 개선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또 음식점 폐업 신고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이번 6대 규제 개선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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