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상황 심각…구체적 답 내놔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부가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부작용 대책을 약속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규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 발달에 기여하는 올바른 학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심으로 가면 사교육이 음성화하거나 일부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로 인식할 수 있다"며 "단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행정지도, 공교육 안에서 영어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같은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른바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을 심각하게 보고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상위권 영어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시키는 과외나 프렙(Prep·준비) 학원 등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은 유치원 입학 전부터 만연해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사교육 참여 아동 기준 주당 참여시간은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4세 6.4시간 △5세 7.8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길어졌다.
교사단체는 최 장관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이라며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아동의 고통 경감에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동의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놀이·여가의 부족 등을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과도한 사교육과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는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이 빚어낸 부작용에 대한 고통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면 이보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안 될만큼 심각한 시점"이라고 혹평했다. 한 대표는 "교육부의 역할은 사교육 업체에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 선을 넘어선 사교육 단체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고, 자율에 맡기기엔 학원계의 자정 능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도 "영유아 단계에서 인지교육이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교육부가 학원들이 아이들 발달에 기여하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더 복잡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소장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무너지는 불평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