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한강버스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이라며 "SH공사 참여나 대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실패한 수상택시를 세금으로 부활시킨 것", "안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 생명을 담보로 운항 허가했다"며 공공재정 투입과 안전관리 부실, 민간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강에 세금 퍼붓기" vs "SH 대출 상환 계획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수상택시는 실패했고, 나라호는 112억원 들여 28억원에 매각한 실패 사업"이라며, "한강버스로 이름만 바꿔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운영사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SH공사와 민간기업 이크루즈가 각각 51억, 49억 원을 출자했는데, 전체 자금 1755억 원 중 1206억 원(약 69%)을 서울시 및 SH가 부담했다"며 민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SH공사가 담보 없이 876억 원을 대출했다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SH공사는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강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며, "은행 대출도 선박을 담보로 설정했고,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배터리 화재 위험과 성능 검증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초 전기추진체 선박에 전기차 24대 분량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이는 열폭주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조다. 폭염기에 성능시험이나 시범운항을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선박은 지금까지 개발된 배터리 중 가장 안전한 사양"이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건조 단계에서 수십 차례 점검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시범운항 기간에도 고장이 있었고, 정식 운항 열흘 만에도 방향타 고장과 시동불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범운항 고장기록조차 서울시는 확보 못했다고 한다"며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민간사업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정식 운항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 기술 사항은 한강버스 주식회사와 이크루즈가 담당하고 있지만, 보고 받은 범위 내에서 안전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이 "시범운항 고장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태웠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보고 받았다. 세부 기술까지는 보고받지 않았지만, 한강본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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