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7일 "유보통합 핵심 쟁점인 통합교사 양성체제 논의가 밀실·졸속·불통으로 진행됐다"며 투명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더팩트>가 지난 16일 보도한 교육부 의뢰로 이뤄진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가 2년 가까이 비공개 상태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2023년 12월 21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교육부 수탁 연구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2년 가까이 본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된 연구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0~5세 통합교사 구상(1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불리한 결과를 숨긴 채 '답을 정해 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보육교사 자격도 단일한 유형으로 통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2.9%가 반대, '통합하더라도 연령(0~2·3~5) 구분 운영'에 81.1%가 찬성한다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전교조는 "이 결과를 은폐하려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적 책무와 연구성과 공개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해당 연구물을 비공개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 다수 의견을 정책 설계의 최우선 준거로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청 단위의 유보통합에 관한 중복·편향 연구를 중단하고 정책 기조를 ‘유치원·어린이집 질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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