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12·3 비상계엄'을 놓고 일부 지자체 감찰은 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특정 정당의 요청이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장관이 지난 9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특위 요청에 따라 서울시, 부산시 등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정식 국회 요청이 아니라 정당 요구만으로 특정 지자체 감찰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서울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부산, 전북, 대전, 대구 등 4~5곳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일 뿐, 감찰은 위법성이 확인된 이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또 "서울, 부산을 찍어서 감찰에 들어갔다거나,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른 감찰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요청은 있었지만, 감찰 착수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청사폐쇄 지시 시점을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빠른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경 부산시에 연락이 갔다"며 "서울시와 부산시의 선제 대응이 마치 계엄과 연관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민주당 성명에서 시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국 지자체에는 인사혁신처의 지시를 받은 당직 총괄로부터 동일하게 연락이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만 감찰 대상으로 삼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안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잃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 없이 특정 시도만 감찰한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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