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9일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 총 124km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325억 원을 투입해 79km(64%)를 우선 정비한다. 시비 987억 원과 국고보조금 338억 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체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186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미정비 구간 45km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매년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약 150km씩 증가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고 있다고.
특히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심각하다. 총연장 1만866km 중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7182km(66.1%)로, 6대 광역시 평균(5906km 중 3320km·56.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그럼에도 국비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의 '국가의 재정·기술 지원 책무' 조항을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 중심에서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122건 중 51건(42%)이 하수관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 역시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