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최대 39만 호 공급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호를 준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 8000호를 집중 공급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과 모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19만 8000호를 집중 배치해 전체 착공물량의 63.8%를 차지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기존에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즌2의 핵심은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하는 데 있다.
시는 통합심의 전 단계에서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진행되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절차를 관리처분 단계 1회로 줄였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되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해체 종합계획서도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운영해 서울시가 직접 조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역시 SH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해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지원해 갈등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환원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을 1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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