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정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에 뜻을 모았고, 그동안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해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노·사·정 및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이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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