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청년의 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가 운영해 온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이 상담사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큰 신뢰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는 해당 상담사 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청년들의 금전적 손실을 어떻게 구제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개인정보 악용해 투자상품 판매…서울시 "법적 조치"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제의 상담사 A씨는 2023년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인물로, AFPK(한국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프로그램 운영 초기부터 상품 권유나 투자 제안을 엄격히 금지해 왔고, 상담사에게도 이를 최소 6~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위촉 당시에는 '윤리준수 서약서'와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규정을 위반해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보관한 뒤, 자신이 소속된 민간 투자회사의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파악한 서울시는 A씨가 담당했던 청년 93명 전원에게 문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4명이 약 2억7000만원의 피해 발생이 파악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문제의 상담사는 서울시 측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본인의 개인적 불찰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개별 방문을 통한 상환 확약서 작성과 손실 배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시 "법률 자문 진행 중…피해 청년에 상담 지원"
서울시는 피해 청년들의 손실 회복을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에 "서울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어떤 범위까지 도울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장 가능한 지원으로는 피해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채무나 자산 상황에 따라 재무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상담사가 소속된 투자사에는 지속적으로 반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서울시와 협의가 끝났다'며 법적 절차 철회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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