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환승 할인 제도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마을버스 업계를 향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 추진은 시민의 교통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일 뿐이며,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조합의 탈퇴 움직임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는 환승제 이탈 시 시민들이 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 운수업체들은 운송 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주장하는 '지원 부족' 논리도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재정 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 업체에서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총 201억 원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
시는 재정 지원 확대에도 마을버스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 등으로 시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마을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시민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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