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규제의 개념과 국민 건의로 개선된 규제 사례 △우리나라 규제혁신 시스템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026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추후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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