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입해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현재 약 38만5000명에 이른다. 이 중 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률은 37%로, 전체 평균(63%)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를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전문직업학교 신설…"경제적 자립 기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다. 시는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행정보조, 바리스타, 요양보조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되며, 향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 훈련도 병행한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중증 특화 직업학교를 2030년 개교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학교는 ICT, 로봇제어, 음향엔지니어링 등 미래 유망 직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기존 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기주도적 지출이 가능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확대 운영된다. 대상자는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어난다.
◆이동권·여가·인권까지…"장애인의 삶을 통째로 바꾼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마을버스를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1000대를 도입하고,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복지콜 택시도 확대 운행한다.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보행 보조기기도 보급된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클라이밍 휠체어, 보행로봇, 동력보조장치 등은 총 2,000여 명에게 지원된다. 생활 속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경사로 설치, 음향신호기 확대, 신변처리시설 보급도 병행된다.
장애인 인권 보호도 강화된다.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폐지 조치하며, 보조금 제한, 인건비 삭감 등 강도 높은 제재도 병행된다. 시민감시단인 '인권 호루라기단'도 5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여가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생활체육교실은 300곳까지 늘리고, 시립공연장에서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정례화된다.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장애인도 공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세종문화회관에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릴랙스드 퍼포먼스'도 도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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