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원단체는 15일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게 근본적 변화와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차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국교위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교위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국교위의 주요 역할"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국교위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