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난맥만…청사진도 추상적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장관이 유일하게 공석인 부처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출범 이후 장관 임명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을 뿐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전면적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입시 과열은 정시·수시냐 등 대입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많이 성장하고 기회를 골고루 나누느냐 문제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인공지능 교육 전면 시행과 초중등 교육 재정 배분과 고등교육 재원 확대 논의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조차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 현안을 담당할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장관 인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유보통합, 공공의대, 사교육비 등 산적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신속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번째 교육부장관 지명자인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최 후보자 임명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뿐 아니라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 논란 등 교육부 수장조차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인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교육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문제를 알아야 적임자가 누구인지도 알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백 팀장은 "정권 초반이지만 100일이 다 되도록 교육에 대해선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인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로선 앞으로도 경쟁교육 문제 해결, 대학의 고질적인 서열 구조 등에 손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 청사진도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제시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선 공약집에서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교육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갈등 관리 수준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 총규모 106조2663억원 가운데 거점국립대에 873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년 3956억원보다 477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방거점국립대 9곳이 서울대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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