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상담, 학업성취도 제고 필요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개선되는 등 주요 교육지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된 지표가 교육 현장의 만족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 1만5858달러보다 24.9%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만5267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8%, 30.9%늘었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중등 1만4096달러)보다 많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증가한 1만4695달러였지만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그쳤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고등학교는 10.5명으로 2022년과 그대로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12.9명, 고등학교 12.7명이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중·고등학교는 낮은 것이다. OECD 기준 산출하는 '교사'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휴직 교사를 포함한 수업 교사(수석교사, 실기교사, 특수교사 등)다. 관리직 교원과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는 제외한다.
OECD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통계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비율은 △2020년 59.3% △ 2022년 51.1% △ 2024년 57.3%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하락한 것을 감안해도 2020년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4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고 긍정 응답한 국민(만 19세 이상 4000명 대상 실시) 비율 20%로, 2022년보다 29.2%보다 9.2%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더 관심을 갖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를 초·중·고 전반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22.8%), 학업성취도 제고(15.7%),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15.2%) 순으로 꼽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OECD 지표가 개선됐더라도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국민들이 공교육에 바라는 영역에서 뚜렷하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개선된 OECD 지표가 국민들이 바라는 영역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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