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갈등 불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이 2029년 317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년 만의 사업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입주권 제외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찾아 "올 연말까지는 잔여 세대 철거를 완료한 후 착공해서 2029년도에는 백사마을 주민들이 전부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방식이 적용된다. 총 3178가구 중 분양 주택은 2613가구, 임대 주택은 565가구다. 분양 주택 중 1260가구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게,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기준으로 94% 재정착이 가능한데, 다른 재개발 현장이 재정착율이 20%대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듬해 정비 계획이 지정됐다. 2016년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백사마을 구역을 절반으로 나눠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단지를 각각 건설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백사마을의 기존 골목길 등을 보존하고 임대아파트 대신 지상 4층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자 LH는 2016년 1월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백사마을은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다시 시행자로 나서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2019년 정비계획변경인가,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에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됐다. 오 시장은 "저층 주거 단지로 인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라며 "임대 단지와 분양 단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벌이는 작업을 거치면서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통합 단지로 다시 설계해 경제성을 갖추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며 "용적률을 60% 높이고, 20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을 35층까지 높이 제한을 풀어서 획기적으로 경제성을 증가시켰다"고 했다. 시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기존 계획했던 2400여가구보다 700가구 이상 물량을 늘렸다.
현장에서는 백사마을 입주권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의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을 당시 무허가 건축물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이었지만, 2016년 LH공사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보존 계획으로 사업을 포기한 후 SH는 무허가 건축물 입주권 보상 기준일을 1981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2021년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입주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백사마을은 조례 개정 전 기준인 1981년 이전 건축물 대상으로 입주권이 적용된다. 한 원주민 여성은 "37년간 백사마을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통합 개발을 하면서 왜 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조합 규정이나 SH 시행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데, 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법원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합원들이 사이에서 반대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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