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나온 이들로 구성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지원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주거, 활동지원, 돌봄, 고용 등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가 '탈시설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발표한 지 3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수용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시설 입소를 금지하는 등 국가가 지역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독립형주거서비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등 이름만 바꿔 장애인 수용시설을 신설, 확장하는데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시설 이해집단의 반대와 함께 지난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정되지 못했고 '탈시설' 용어를 담은 정책조차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원주복지원, 울산 태연재활원 내 장애인 폭행 등 시설거주 장애인이 범죄 피해 대상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30여년 살았던 뇌병변 장애인 김탄진 씨는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을 먹도록 강요 당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맞으며 살았다"며 "탈시설 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등 얻게 된 자유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9일 전 세계 7개 지역 정신 및 지적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를 발표했다.
최혜영 의원 등 68명은 지난 2020년 12월10일 제21대 국회 당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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