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은 5일 자진사퇴 배경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국교위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지탄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국교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국교위 위원 정수는 21명, 현재는 임명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0명이다. 정 상임위원 포함 6명은 전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다른 위원들도 모두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 상임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묻는 진행자에게 "남은 위원 중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추천을 받은 보수 성향 인사들인데, 이 위원장 개인 비리라는 입장"이라며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원단체 추천 위원들은 '단체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평생 교수와 총장을 지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며 "뉴라이트·우파적 인식을 국교위 운영 과정에 반영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족 직후 벌어진 자유민주주의를 삽입하고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는 교육과정 개정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였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국교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인 2022년 10월에 출범했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3년간 국교위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였다"면서도 "예산 300억 원을 쓰고도 성과를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위원회 인원이 2대 1로 그쪽(당시 여권)이 3분의 2를 차지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사고를 친 것처럼 오히려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리박스쿨과 연관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리박스쿨과 연루된 인사가 국교위에 7명이나 있었다"며 "이 중 4명은 본위원회, 나머지는 전문위원과 특별위원으로 모두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밝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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