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법적 활동에 '친북' 비난 옳지 않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둘러싼 공방, 방북 이력을 둘러싼 이념 편향 논란으로 뒤덮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사교육 문제 해법 등에 대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최 후보자의 SNS 글과 최 후보자가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번 방북을 신청, 승인받았다. 최 후보자가 다녀온 지역은 평양 3회, 금강산 5회, 개성공단 6회, 개성 2회 등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딘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주적 개념이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그 정도 개념은 갖고 계셔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교육부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 평화통일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3월 26일 SNS에 천안함 3주기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천안함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후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관련 기사에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게시글을 공유한 경위를 두고 "토론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 바 있고, 최 후보자가 천안함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옹호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북 전력까지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방북은 결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란 사단법인 활동을 통해 이뤄진 일 아니냐"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친북좌파라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고민정 의원도 "다들 이제 후보자가 방북한 일, 과거에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 언급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 말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 누구보다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한 정책 질의는 오후 4시 이후에나 간간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일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일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에 걸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미비 등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부에서 논의해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응대할 게 아니라 학교 민원대응체제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교육이 망가진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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