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과 공론화 기능을 높이고 교육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치적으로 독립해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만들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위기에 처했다. 이달말 2기 출범을 앞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과 공론화 기능을 높이고 교육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가 주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3년 만에 중립성과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를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하지만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인사 청탁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사퇴했고 일부 위원들은 극우 관련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하청 기구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2기 체제를 앞두고 정상화에 관심이 모인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비독립성, 비자발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3년간 안건 30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주요 안건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이고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체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며 "또한 내부 안건을 제외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스스로 안건을 만들어 결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작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을 담당한 국가교육위원장의 성향과 능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 정 상임위원은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요 개정 방향은 국가교육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의 몫 축소가 담겼있다"며 "또한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회의록 공개와 방청 실시,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제 도입 등이다. 이 방향으로 개정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위원 21명 가운데 대통령이 5명,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를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하지만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인사 청탁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사퇴했고 일부 위원들은 극우 관련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배용 전 위원장 /사진=뉴시스

교육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교육부와 업무 경계, 권한과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산하기관 중 하나처럼 기능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식은 행정기구이나 실제적으로는 자문기구 혹은 보조기구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발족 당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31명 조직으로 출발했다. 다른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246명, 진실화해위원회 219명, 국민권익위원회 560명, 방송통신위원회 28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강 전 의원은 "위원장 포함 3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 외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사회적 합의과정 운영을 전담할 별도의 상근인력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가 안정적이면서도 국가교육정책을 이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며 "구체적 규모는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직제 개편안에 따라 실효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건을 상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론 형성이 가능하도록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중요한 쟁점은 주기적으로 언론 보도나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모든 안건을 공개하며 추첨으로 뽑힌 국민 대표들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한다.

김 전 총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위원을 피하기 위해 "정파적 정당이나 단체 소속 위원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해 위원회가 당파적 대립의 장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극단적 인물이 선정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원 선정 시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임기 중 사회적 합의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해촉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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