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예방 분야를 확대하고 주 4.5일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예방 관련 민간(노사단체 등)·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사업장을 순찰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143억원을 투입한다. 산재 은폐, 규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도 도입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에는 433억원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에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산재보상을 받기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복귀 지원을 돕는다.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에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원) 등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힌다. 직장복귀지원 예산은 8억원 늘리고 토탈케어(12억원)를 편성했다. 예방체계 고도화를 위해 산업안전산 R&D(연구개발)에 16억원,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276억원이 배정됐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15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11조5376억원 마련한다. 이는 올해 10조9171억보다 620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는 7465억원(2172억 증액)으로 11만2000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5213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스매치 해소와 노동시장 활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671억원이 증액된 1조128억원을 편성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9080억원으로 1308억원을 늘려 10만5000명을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을 신설하고 6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