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두고 "선순위 임차인은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선지급하려고 했으나, 지금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은행권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자 지원 방안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후순위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전세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가 그 집을 매입할 수 있다"라며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워 넣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사고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걱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구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증보험 없이는 절대로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치구, 서울시, 국토부가 삼위일체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신속하게 대안이 마련이 된다"라며 "시가 먼저 나서서 (보증금) 선지급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박 의원과 한강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계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출퇴근 시간 무료서틀 운영을 위해 월 4600만원 사업을 2년 계약했는데, 예산이 11억원이다. 그런데 하루에 (셔틀 버스를) 몇 명이나 탈 것 같느냐"라며 "바쁜 출근시간에 드문드문 오는 셔틀을 타고 출근길 한강버스에 오른다는 게 현실적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는 별도로 있을 것이고, 아침 출근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다"라며 "특히 출근 시간보다는 퇴근 시간에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한강에서 날리고 싶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 모든 게 조금 시장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여기서 논쟁을 벌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부정선거' 주장을 펼친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포럼에 초청해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1순위 연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2순위로 모스탄 전 대사를 후보에 올려놨는데, 1순위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초청이) 된 것 같다"며 "그의 특이하고 극단적인 언행이 당시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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