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지난 7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서 한 직장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두고 "재원 마련이 필요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질의를 두고 "정부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우회 통로를 쓴다는 데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더군다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면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6000억 부채를 감소시켜 놨는데, 35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장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철학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