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토지 시유지 찾기로 10억원 체비지 발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000억원 규모의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5만㎡)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빈틈 없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로,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이번 성과에 이어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 및 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재산 실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