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단발성 규제 폐지를 넘어, 시민 참여와 전문가 심사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체계적 규제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의 DNA'를 바꾸는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규제개혁을 시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엔 민간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체계를 내놨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건축 민원인을 만나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규제, 시민이 직접 발굴…직능단체·시민단체도 참여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참여형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장의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발굴된 규제가 그대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분석, 관련 부서 협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의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서 만나겠다"며 "시민단체 입장에서 의견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규제 강화·완화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를 없애는 데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필요 시 간소화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히려 강화가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규제 개혁은 곧 철폐라는 오해가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되, 공공성과 시민 불편을 고려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강화할 것"이라며 "서울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량적 평가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 개편하고, 규제 발굴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시민과의 정보 공유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실험적 규제 유예 제도인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 소상공인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규제 실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 이전에도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총 25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38건의 철폐 과제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 성과로는 규제철폐 1호안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제한 완화'가 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상가 비율 규제를 낮춰, 지역 수요에 맞는 건축을 유도하고 연간 약 6800억 원 규모의 상업시설 공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초등 긴급 돌봄시설'의 설치 조건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 등 과도한 기준이 걸림돌이었지만 이를 개선한 결과, 서울시 내 돌봄 시설 수는 2024년 29개소에서 2025년에는 126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편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정말 절박한 과제"라며 "365일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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